주중 한국대사관과 총영사관이 관리중인 탈북자가 7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중 한국대사관이 관리하고 있는 탈북자 수를 묻는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의 질문에 “총영사관을 포함해 70여명”이라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이중 상당수가 납북자와 국군포로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가급적 (탈북자의) 체제기간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승수 총리는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 “올해는 날씨가 좋아 북한에서도 풍년이 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반적으로 내년까지 소요되는 식량중 120만t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도 북한 국민의 식량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올겨울까지는 식량사정이 괜찮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북한의 어려움을 등한시하거나 모른 척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에 전단(삐라) 살포를 막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간 부분에 삐라 살포를 하지 말도록 종용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 당선시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이 실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접촉하기 전에 한국 정부와 협의하리라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핵문제와 관련,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합리화하거나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 “북한의 핵개발이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추적하고 있지만, 핵무기급을 개발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 범위가 수도권 남부까지 이른다고 설명한 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안보상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런 우려를 대통령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답했다./dusgk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