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정치적 목적으로 北인권 제기하는 것 아냐”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1일 “북한의 인권문제는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는 북한의 입장을 어렵게 하려는 정치적 고려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북한대학원대학교 개교 10주년 및 경남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오찬강연에서 “북한 주민들도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한다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위해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인류보편적 가치의 차원에서 어떤 조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원칙”이라며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사업은 북한 핵폐기 진전에 따라 이루어져야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전보다 견고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의 필수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며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위 북한문제(North Korea issue)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비핵화 3단계(핵폐기 과정) 조치와 관련한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비핵·개방3000’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한반도의 평화구조와 동북아 협력제제의 기반은 한미동맹이라며, 과거 소극적 동맹에서 21세기 새로운 완보환경에 적응해 동북아와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는 능동적인 동맹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미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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