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안보리 제재결의가 1차적 목적”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대북제재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1차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대응 방침을 묻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질문에 “외교부로서는 외교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1차적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엔 결의안은 상임이사국 간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2006년 10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합의한 결의가 1718호이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1718호에 대한 위반이라는 것을 모든 나라가 인정하고 있다”면서 “결의가 됐든, 의장성명이 됐든 어떠한 형식으로든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장성명을 통해서도 (안보리 결의)1718호의 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합의할 수 있다”면서 “이는 기존의 제재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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