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신고서 잘못됐으면 대북제재 복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북한의 핵 검증결과 북한이 지난 6월 제출한 신고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가 복원될 것임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검증결과 신고 내용과 다르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의에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 간에 협의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우선 북측에 대한 여러 제재해제를 복원하는 조치가 상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검증결과, 신고서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면 미국이 북한의 신고서 제출 및 검증의정서 잠정 합의에 따라 취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등의 조치가 원상회복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유 장관은 북.미간 합의된 검증의정서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면서 “이를 6자 수석대표회의에서 논의해 합의문으로 만드는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부시 대통령의 임기말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무리하게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단행했고 우리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이에 끌려갔다는 지적에 대해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협의를 거쳤다”면서 “핵검증 문제가 당면한 문제였다”고 이해를 구했다.

유 장관은 이어 “미국을 야단칠 입장은 아니다”면서 “과연 우리는 북핵의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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