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북핵 南겨냥” 발언 배경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18일 “북핵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발언이 미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발언은 단순히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분석하는 차원을 넘어 북핵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원초적 인식’과 그에 따른 대응기조의 변화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관측에서다.

일단 이 발언은 북핵이 북.미간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근본적 상황인식이 자리잡고 있어 보인다.

북한의 핵탄두가 미국이 아니라 바로 한국을 향하고 있고 따라서 “한국이 북핵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는 새삼스런 언급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현 정부 외교안보팀의 핵심 수장이 이를 공개석상에서 특별히 부각시킨 것은 북핵 대응에 대한 새로운 방향설정을 시사하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클럽 세미나에서 “남북대화에서 모든 문제가 논의되어야 하며 거기에는 당연히 핵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언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다.

불과 이틀 사이에 외교안보팀의 양대 장관이 비슷한 맥락의 언급을 함으로써 북핵에 대한 현 정부의 ‘새로운 메시지’가 명료한 형태로 드러난 셈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유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핵 문제를 북.미간 양자대화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우리 정부가 적절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북핵 문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남북관계와 북핵해결의 우선순위 조정 문제와 직결된다. 북핵의 최대 당사자가 남한이라는 상황인식 속에서 북핵 해결이 남북관계에 우선해야 한다는게 유 장관의 강조점이다.

이 같은 언급은 단순히 북핵 해결에 방점을 찍는 차원을 넘어 남북관계를 레버리지로 북핵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포석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한 관측통은 “남북관계와 북핵해결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인식과 대응기조는 대북 포용기조를 보여온 노무현 정부와는 분명한 대조점을 이루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을 겨냥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북핵 해결을 북.미간 양자대화를 중심축으로 한 6자회담에 ‘위임’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반대로 남북관계는 북핵 해결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중시돼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외교가에서는 현 정부의 이 같은 스탠스가 과거 노태우.김영삼 정부때와 일정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노태우 정부는 북핵 문제를 남북관계의 틀에서 해결한다는 기조 하에 ‘배타적 권한’을 주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영삼 정부는 협상권을 북.미대화에 넘기는 우를 범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북핵이 남한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현재 북.미간 대화무드와 6자회담 재개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큰 틀의 흐름과는 다소 동떨어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 자칫 6자회담의 기존 운용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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