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북핵불능화 실패 아니다…‘6자 무용論’ 일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검증의정서’ 등 합의 도출에 실패한 6자회담과 관련, “6자회담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 “지금까지의 북핵 불능화 과정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보긴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기대하는 속도로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영변 핵시설 불능화 과정과 그에 앞선 핵 시설 신고 등을 볼 때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것이 6자의 공통된 입장”이라면서 “북핵은 외교적·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것에 6자가 합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오바마 정부도 6자회담 테두리 내에서 북한과 직접 접촉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의 ‘시료채취’ 수용 거부에 언급, “채취 원칙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는 것이지 당장 시료채취를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대북 에너지 지원과의 연계 문제에 대해 “우리가 경제·에너지지원 실무그룹 의장국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 회의를 소집, 별도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발 ‘북한 핵보유국 인정’ 논란에 대해 유 장관은 “핵보유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다르다”면서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은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북한과 핵 군축협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북한의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련, “미국도 한미 FTA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준이 국익에 맞다는 판단을 할 것”이라며 “미 의회에서 크로스보트(교차투표)로 표결에 부치면 비준안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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