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북핵개발, 수출입통제로 차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북한의 물자 수출입을 차단하는 게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능력을 저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참석,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서 부품을 거의 수입에 의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의 회사 중 주로 무역회사가 핵을 개발하는 데 관련돼 있다”며 “미국은 12개 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요구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3개로 축소됐는데,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회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제재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면 물자를 몰래 수입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게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존 심화 등 안보상황이 변화하는 국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한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민간트랙에서 좀 더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레벨에서도 여론의 추이를 민감하게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쌍방의 의견이 맞아야 되는 것이어서 미국도 이런 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어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2012년까지 이를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파일럿 프로세싱에 대한 공동연구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이견도 있지만 우리의 주권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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