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북한 유엔헌장·정전협정 명백히 위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합동 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실, 국장 전원이 참석한 천안함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유엔 헌장에 명백히 위반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불행하게도 이번 사건은 우리 군함에 대한 북한의 무력공격으로 밝혀졌고 이런 군사도발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어떤 외교적 조치가 필요한 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그동안 천안함 침물이 북한의 소행으로 보고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 헌장 2조4항을 위반을 근거로 안보리 회부를 검토중이다. 또한 외교부는 1953년 연합군과 북한, 중국간 체결된 정전협정도 위반했다고 보고 다각도의 대북제재 조치를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조만간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회부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또 유엔 안보리 대응과는 별도로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우방국들과의 양자적인 대응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또한 외교부는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던 중국도 향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중국 설득 외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