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한 포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3회 유엔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북대화 재개를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으니 북한이 이에 긍정적으로 응해 오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검증관련 협상의 부진과 북한의 불능화 역행 조치로 어려움을 겪었던 6자회담이 최근 미·북간 합의로 인해 다시 정상궤도로 복귀하게 돼 다행”이라며 “조속히 6자회담을 개최해 검증문제를 확정짓고 2단계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의 이번 발언이 북한과 미국이 지난 1~3일 ‘평양협의’를 통해 검증의정서에 잠정 합의,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북한이 불능화 조치를 재개하는 등 북핵문제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인당 연 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만든다는 ‘비핵·개방 3000’ 구상을 비핵화 단계별로 이행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의 불능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인 경제·에너지 지원과 관련한 강관 3000t의 지원여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관 3000t은 이달 말 생산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부 협의중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6자 회담이 재개되면 그 문제가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6자회담 개최 시기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변인은 “6자회담 관련국들 각각의 사정에 따라 회담 개최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관계국간에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