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대북정책 주안점 비핵화에 둬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핵무장한 북한과 협력하며 공존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북 정책의 주안점은 비핵화에 주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주최 외신기자 세미나에 참석, 연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 여부는 북한이 비핵화 논의에 얼마나 성실히 응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 포기 결심을 보여주면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에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핵심 조치들과 북한이 얻기를 희망하는 조치들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협상하는 그랜드 바겐 구상에 관해 관련국들과 협의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북한이 진심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원한다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7월 이후의 북한측 ‘평화공세’에 언급, “북측이 보이고 있는 유화적 조치들이 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대화 병행’을 근간으로 한 ‘투 트랙 어프로치’와 관련,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제재와 대화를 병용함으로써 북한이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양자대화 문제에 대해 유 장관은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가장 유용한 협상의 틀이라는 점에 대해 5자는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도 북핵 문제의 실질적 협상은 6자회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문제는 남.북한 관계에서 뿐아니라 국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글로벌 이슈”라고 규정한 뒤 “내년 4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고 다음달인 5월에는 핵확산방지조약 평가회의(NPT Review Conference)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와 비확산은 서로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등한시하는 것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한반도뿐 아니라 전세계의 안보를 위해서도 북한 핵은 완전히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