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내달 21일 태국 푸켓에서 진행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해 현재 100여일 가까이 북한에 억류된 개성공단 직원 유모씨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ARF에서 유씨 억류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고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측면에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언급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동 회의에서 우리 측은 같은달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 문제와 관련해 북측에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단의 수용을 촉구했지만, 북측은 10·4선언에 대한 남측의 이행 촉구를 주장하며 공방이 있었다.
남북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자 당시 ARF 의장성명은 우리 정부가 강조한 ‘금강산피살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북측이 주장한 ‘10·4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 모두를 반영했다.
유 장관은 또 ARF를 계기로 6자간 대화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나도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다”며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참석할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현장에서 그런 회의를 조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다만 “현재는 뭐라고 예측하기가 어렵고 북한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모임에 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ARF에서는 박 외무상과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미 국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적으로 6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 회동이 진행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6자회담국 중 북한을 제외한 5개국 참여하는 5자협의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 장관은 “아직 그 문제는 양자적인 채널을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현재로 봐서는 성사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성사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또, ARF에 북측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주체국인 태국 정부도 아직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대답이 없었다”며 “북한이 박의춘 외상이 참석하느냐의 문제는 오늘 현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장관은 최근 2014년 종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 주권’ 주장과 관련, 평화적 이용을 기본 전재로 경제적 차원의 개선 필요성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상대국들로부터 경각심을 일으키는 상황이 있어 조심스럽지만 한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선 원자력 의존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정 개정을 통해 원료의 공급이라든가 또 쓰고 남은 원료의 처리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상업적인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유지군(PKO) 등 해외파병부대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국력과 PKO 기여도를 거론, “국제사회에 우리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현재 레바논(동명부대) 수준보다 3~4배 늘려야 된다는 입장은 지금 대체로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