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향후 남북대화에서 북핵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 하에 향후 남북대화에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간 협의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한 강연회에서 “남북대화에서 모든 문제가 논의돼야 하며 당연히 핵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남북관계 진전은 북핵 문제 해결과 연계 추진될 수 밖에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도 ‘G20 정상회의 유치 보고 특별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는 남북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미북대화와는 별도로 남북간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안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는 5자간에 형성된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동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북핵불용’ 원칙에 따라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보리 결의를 계속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미북간 양자대화는 어디까지나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 비핵화 프로세스를 다시 가동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이날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정부는 그간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안보리 결의 채택과 대북 제재이행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며 “또한 현재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6자회담 복원을 위해 5자간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중국과의 관계 문제를 설명하면서 “탈북자 문제 등 해묵은 현안들도 한중관계 발전의 큰 틀 속에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