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국회, 천안함 규탄조치 후 정부 정책 비판해야”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22일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엔에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정부의 정책은 얼마든지 비판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천안함 사건은 명백한 군사적 공격이고 사실”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민단체가 이라크 전쟁에서도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며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참여연대의 입장을 옹호하자 “천안함 사건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이기에 동일시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회에서도 그에 대한 충분한 결론을 내려서 규탄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 맞지 무조건 정부의 정책 자체를 정치적으로 의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심을 넘은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회에서도 결론을 내려 규탄조치 하고 난 다음에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정부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야에 집착적으로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어 6자회담 등 비핵화 문제도 천안함 사건과 같이 접근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비핵화문제도 중요한 문제란 것을 알고 있다”며 “다만 우리가 피해 당사자로써 천안함 사건을 도외시하고 6자회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중국, 일본, 러시아도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합심해 북한을 규탄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잘못을 따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결의안을 하루빨리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안함 사건 직전 서해 대잠수함 훈련에 대해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북풍을 일으키기 위해 서해 대잠훈련을 했다”고 하자,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서해에서 대잠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주권사항인데, 이는 (김 의원의 발언은)대한민국 국군을 통체로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맞받아쳐 설전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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