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천안함 사건 대북 응징조치의 일환인 ‘현금 차단’을 위해 북한의 위폐, 마약, 담배 등의 불법 거래에 대한 제재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천안함 책임을 묻기 위한 비군사적 조치로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미국은 기존 제재장치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북한의 위폐, 마약, 담배 거래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미국은 이미 북한의 무역, 금융, 무기거래 등을 제재할 체계를 거미줄처럼 갖추고 있다”며 “현재 이를 100% 가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 강도를 높여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금 차단을 통제하면 무기 개발에 차질이 생기고 추가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가 없더라도 한미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등 우방국들의 개별조치를 통해 효과적인 대북 제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에 현금이 유입되는 경로는 다양한데, 한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돈이 연간 3억∼3억 5000만 달러로 가장 크며, 일본도 조총련의 송금을 제한하기 위해 1회 송금 한도액을 1000만엔에서 300만엔으로 제한했다”면서 “한일의 현금 차단조치로도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대응조치로 한미일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 차단에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
유엔안보리 회부와 관련 유 장관은 “안보리에 빨리 회부해서 논의를 길게 할지, 상임이사국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속전속결로 처리할지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회부 시기는 미일 등 우방국은 물론 중러와도 협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러와의 협의 정도에 따라 다소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러의 태도 변화와 관련 그는 “‘어느쪽도 비호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입장을 평가해야 하며, 다만 중국은 한반도의 무력 충돌 자제에 무게를 두지만 우리는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강조하는 점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전문가팀을 보내는 등 적극적이어서 협조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국도 유엔제재안 1874호를 준수하면서 북한과 거래를 하겠다고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대북지원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중국도 천안함 사건을 나름대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