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北 6자회담 복귀해도 제재 완화 안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단순히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온다고 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이 중단 되거나 보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8일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외신브리핑에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완화나 해제를 내세울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후에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북한이 6자회담에 되돌아오면서 제재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2차 핵실험 뒤 채택된 유엔 결의는 북한이 단순히 대화에 돌아온다는 것만으로 해제되거나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한미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러시아도 동의한 입장”이라며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변화는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북 원조가 유엔 재재 결의에 위배되는지와 관련 “중국은 지난 6일 저녁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결과 전반을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측에 공식 설명해왔다”며 “중국측의 구체적 설명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중국이 안보리 1874호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참고로 1874호는 인도적인 지원과 개발 협력은 제외하고 있다”고 말해 중국의 이번 대북 원조가 인도적 지원에 기반한 것이라면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표현을 에둘러 했다.

정부 당국이 최근 부산신항에서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를 검색한 것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과정의 하나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조만간 관계기관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한 “대북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을 다시 6자회담에 돌아오게 하고, 비핵화를 위한 불가역적인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도 “(대화 국면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의도대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5자간 계속 조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 장관은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대화 용의를 표명하면서도 핵개발 활동을 지속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의 협의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 이후 북한이 표명한 핵문제 관련 입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북한의 진의가 아직 불분명한 만큼 5자협의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