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北 발사 관련 韓·美 이견 없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긴장을 조성하고 6자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연설에서 “최근 북한이 대남비방을 강화하고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인공위성이라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방한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의 면담을 언급하며, “북한이 이번에 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이것은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를 위배한다는 것이 한·미간 공통된 인식”이라며 “양국간 인식의 차이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NI) 국장의 ‘北발사체=우주발사체(space-launch vehicle)’라는 발언이 파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유 장관은 “미국은 북한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같이 얘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한·미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것은 위성과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원리가 같기 때문에 이번에 위성을 발사하더라도 추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 때문에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 움직임이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유엔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데니스 블레어 국장은 10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우주발사(space launch)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나는 그것이 그들이 의도하는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발언해 미국이 ‘北발사체=인공위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야기됐다.

유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비확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보즈워스)특별대표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북한 비핵화 2단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3단계로 넘어가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이틀 전 북한이 군 통신선을 차단한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은 남북이 합의한 대로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긴장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남북대화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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