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미북 간 직접접촉을 하는데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북한의 인권문제에 진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미북 직접 접촉은 미국도 이유와 명분과 실리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미국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표명하는 인권문제와 북핵해결에 가능성을 보일 때 직접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북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거듭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오히려) 북한이 한국 정부가 교체됐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어 “남북관계는 외교문제뿐만 아니라 내부 정치적 문제도 관련돼있다”며 “(북한이) 지난 정부와 똑같은 정책을 취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최근 북한의 일련의 조치들이 미북간 직접대화를 포석에 두고 나왔다는 분석에 대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6자회담의 무용론’에 대해서는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전히 유효한 플랫폼이다”며 “대북정책에서는 상생과 공영을 바탕으로 ‘비핵개방3000’을 이미 공개했고 북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6자회담을 가져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납북관계의 경색을 풀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대책이 나온 게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북한과) 여러 가지 채널로 (대화를) 하고 있다”며 “(북한이) 공식대화를 안하려고 하고 뒤에서 하는 대화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