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받게 될 제재를 감안할 때 절대 북한에 이익이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내외신 브리핑에서 “북한은 과거 98년에도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고, 2006년에도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저의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2006년 7월과 10월 안보리 결의로 북한에 금지된 행위로 북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미사일 발사 동향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군 정보사항으로 (외교부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남북관계와 한반도동북아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장관은 지난 3일 오바마 취임이후 양국 정상간의 첫 통화를 상기하며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간 공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화통화에서 양 정상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해결에서 양국간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측 북핵 담당 인사가 정해지는대로 검증 방안 등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또 어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유용성을 재확인했고 6자회담이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북특사 임명이 유력시되고 있는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대사에 대해 “특사가 될지, 조정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한대사를 역임했던 그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 내의 북한의 핵보유국 표현에 대해서는 “북핵에 대해 여러 용어들을 상황에 따라 쓰는데, 중요한 것은 이를 쓰는 경우와 쓴 사람들이 정책적 함의를 사고해 쓰는 것은 아니다”며 “한미 양국간은 긴밀한 정보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정보가 있어서거나 새로운 정책변화가 있어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장관은 “북한은 이를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며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유동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북한의 이러한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는 “억측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오는 19∼20일 방한하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미 전략동맹의 발전방안, 북한문제, 북핵문제에 대한 공조, 금융위기 극복을 포함한 주요 국제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장관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범인인 김현희 씨와 북한에 납치돼 김 씨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다구치 야에코 씨의 가족간 만남에 대해서는 “김현희 씨의 의사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와 달리 납치자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변화된 모습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권 즉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북한인권결의안에서의 찬성과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던 바도 있고, 일본인 납치문제도 인권문제로 조속히 해결되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