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北로켓대응 공통분모 찾는게 중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대응책에 대해 “중.러.미.일.한 등 6자회담에 참여한 5자가 합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29일 발간된 `중앙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유엔에서 5개국 대사가 이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는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나갈 수는 없다”면서 “문제는 페널티의 수준”이라고 밝혀 일정한 대응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각국 입장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아무래도 강도가 높으며 미국은 6자회담을 끌어가야 하는 입장이어서 대화쪽에 모드가 실려있다”면서 “중국, 러시아는 전통적인 북한과의 관계때문에 쿨(cool)하다”고 소개한 뒤 “5개국 공동인식에 기반한 합당한 유엔의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로켓 발사뒤 중.러의 반대로 새로운 제재결의가 추진되기는 어렵고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우려감을 담은 의장성명이나 언론발표문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 장관은 “이번에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뒤 다시 제재모드로 들어가는 것은 상식적”이라며 “다소간 냉각기는 필요하지만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미국이나 중국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8년 1차 미사일 위기때처럼 북.미 간에 미사일 발사유예 협상이 전개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북한의 국제사회 신용도에는 또 한장의 옐로카드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달 초 동북아순방 당시 “평양으로 갈 준비까지 하고 왔지만 북한 쪽에서 응답이 없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보즈워스 측에서 방북을 위한 조건을 북측에 제시했다고 말했지만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유 장관은 로켓 발사 뒤 검토하기로 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능력을 억제하는 유일하고도 실효적 수단이 PSI”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제사회의 중심 이슈는 비확산과 대량살상무기 문제인데 여기 동참하지 않은 채 한국이 글로벌코리아를 지향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게 쉽겠느냐”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다”고 말해 전면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이밖에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대한반도 정책 구상에 들어간 지 한달이 안됐다면서 5월 말이 돼야 관련 구상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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