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외교 `6자회담 8월시한설’ 주목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지연으로 북핵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오는 8월을 차기 미 행정부에서 6자회담이 지속될 지 여부를 결정할 중대시한으로 제기,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내달 중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조율차 미국을 방문한 유 장관은 27일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핵 6자회담이 내달이라도 열려야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6자회담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의 발언은 우선 북한의 조속한 핵프로그램 신고를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달 6자회담이 열리기 위해선 그 이전에 북핵 신고문제가 해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은 작년 `2.13합의’와 `10.3 공동선언’에서 작년 연말까지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합의했지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북한의 시리아 핵이전 의혹을 둘러싼 북미간 입장차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강조하면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시리아 핵이전 의혹을 모두 포함시킬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두 가지 의혹 자체를 부인하며 맞서 3개월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부시 행정부의 임기가 11개월 밖에 남지 않았음을 의식, 차기 미국 정부와 더 나은 여건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 고의로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에 부시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임기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북한과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지난 2월 베이징에 이어 이번 달에도 제네바에서 회담을 갖고 절충에 나섰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북한의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면서 미국내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부시 행정부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지난 25일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과 계속 접촉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향후 수주가 북핵문제 해결의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임을 밝힌 것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유 장관은 전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최후통첩성 `경고’까지 내놓았다.

이런 점에서 유 장관의 이날 간담회 발언은 전날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는 언급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가 “미국의 국내정치 일정을 보면 오는 8월이 지나가면 의미있는 결정이 있어도 행정부가 집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시간적으로 수 주내에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를 마무리짓고 내달에 6자회담을 재개, 3단계 북핵 해체과정으로 진입해서 8월까지 북한 핵폐기를 어느 정도 진전시켜야 부시 대통령 임기내 북미.북일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 착수 등의 향후 절차를 구체화할 수 있다는 인식인 것이다.

반대로 북한 비핵화를 목적으로 내세운 6자회담이 당장 북한 핵신고라는 장애물을 넘지 못한 채 표류, 8월까지 눈에 보이는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엔 부시 대통령 임기내 성과는 물론 차기 미국 정부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 장관은 일례로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 임기말에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시간에 쫓겨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역사상 최초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하고, 그해 10월 조명록 북한군 총참모장이 미국을 답방한 데 이어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까지 계획됐지만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워싱턴 소식통은 “유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에 지난 2000년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는 충고도 담겨있다”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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