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간첩 계부 김동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에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정화(35)의 계부 김동순(64) 씨에 대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단순 탈북자로 의심할만한 간접 사실은 인정되나 간첩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직접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며 “원정화가 모두 위증한 것이고, (나는) 절대 간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초 11일에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통화감청기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고기일을 미루고 원 씨와 김 씨간의 통화 감청기록에 대한 추가 증거조사를 했다.

김동순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중국에서 원 씨에게 공작자금을 마련토록 하고 지난해 6월 원 씨가 황장엽 씨의 거주지 추적에 실패하자 황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인권조사부장을 만나 황 씨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반국가단체 구성원의 간첩미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한편, 여간첩 원정화는 지난 해 10월 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이 선고된 바 있으며 현재 수감 중이다.

소셜공유
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