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평화체제·경협 남북정상회담 핵심의제”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내달초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등이 의제로 다뤄지는지에 대해 “(평화체제 문제는) 제안할 수준이 아니고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종전선언, 평화체제 등을 제안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선언도 있을 수 있고, 협상의 개시도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협상은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는 일련의 협상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북핵문제의 경우 순조롭게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평화체제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하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도 북핵문제를 1순위에 두고 있는데 저도 그것이 1순위로 둘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객관적 상황이 이미 그 문제는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북핵 문제가 풀려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고 한 고개를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고개가 중요하다”며 “다음 고개가 바로 평화정착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정착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동시에 더불어서 경제협력이 좀 실질적으로 가속화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2.13 합의 초기조치 이행과 미북간 연내 불능화 이행에 합의한 게 사실이지만 완전 비핵화까지 나아가갈 것인가에 대해선 회의적 분석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가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도 만났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만났고 다음달 초에는 김정일 위원장도 만나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당사자를 아주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다 만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북핵문제 해결이 정상회담 핵심의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북핵, 북핵이라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정략적인 의미로 얘기한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미 6자회담에서 풀려가고 있는데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북핵을 말하라는 건 가급적 가서 싸움하라는 얘기”라며 “거의 다 풀려나가는 문제를 강조하면 회담 분위기가 좋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으레 그건 거론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걸 갖고 자꾸 어떻게 한번 시빗거리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방식의 북핵문제 강조는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며 “평화체제, 평화정착을 위해 가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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