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시 작통권 행사 지금이라도 가능”

▲ 노무현대통령이 9일 연합뉴스와 가진 특별회견을 통해 한미 FTA,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관련, “합리적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때”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작통권 환수를) 평택 입주시기에 맞추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환수 시점에 대해 2009년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실제로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기지 입주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와 맞춰서 작통권이 환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 반환시기를 놓고 한국이 2012년, 미국이 2009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 “2009∼2012년 그 사이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며 “우리의 방위력은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 환수되더라도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우리 군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만들려 하기 때문에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작통권 행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작통권 환수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및 추가 감축 가능성과 관련, 노 대통령은 “작통권을 환수하면 기술적 조정에 따른 감축요인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크게 염려안해도 되고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숫자가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 질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 시기상조론과 관련, “오히려 시기상조를 말하는 분들께 언제가 적절한가 물어 보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2003년에 발의해서 우리 군이 2012년으로 잡았고, 긴 기간에 준비하고 있으며 그 기간에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통제를 위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고 국방개혁 계획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시간이 그 정도면 충분하며, 오히려 좀 더 앞당겨도 충분하다”며 “그리고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한국군의 역량도 충분하고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작통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이 된다”며 “정보자산 협력없는 동맹이 어디 있느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정보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작통권을 환수한다고 (미국이) 위성을 내리느냐. 정보활동은 계속되며, 그것은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에 의해 통제되고 지금도 공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작통권 환수 논의를 둘러싼 한미간 불협화음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한국의 작통권 환수는 미국도 바라는 바이며,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고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도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렇게 해야만 한미관계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정리하자는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통권 환수 이유에 대해 노 대통령은 “작통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자주국방이야말로 자주국가의 꽃이며 핵심”이라며 “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것은 꼭 갖춰야 될 국가의 기본요건”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장래 동북아의 평화구조나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앞으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반드시 한국군이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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