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수정주의와 포퓰리즘이 정책 밑바탕”

▲ 16일 오후 ‘차기 대통령의 덕목과 비전’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데일리NK

“노무현 대통령의 ‘경박한 막말정치’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의 덕목을 제시해보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 김상철) 주최로 열린 ‘차기 대통령의 덕목과 비전’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의 자질과 함께 현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한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현 정부의 국정 혼란은 구체적 정책 속에 드러나는 잘못된 비전과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다음에 우리나라를 맡을 분은 조금 더 올바른 리더쉽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정책의 밑바탕에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수정주의적 역사관과 포퓰리즘적 평등주의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박한 언행과 파격적인 행동으로 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크게 파괴했다고 생각한다”며 “신뢰의 리더쉽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려움을 솔직히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은 파격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그동안 국민이 대통령에게 갖고 있던 ‘제왕적 군주상’을 허물어뜨렸다”고 말했다.

“타협보다는 독선…소수파 대통령으로 전락”

그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평정심을 잃은 ‘파격적 언행’ 또는 ‘경박한 막말 정치’로 인해 대통령직을 포함한 다른 제도적 또는 정치적 기관들에 대한 권위가 급격히 실종되는 반작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막말은 보수층의 절망감을 높여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령 자신의 권위를 실추시켰으며, 정치적 불안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노 대통령은 명분과 모양새에 치중해 ‘분권과 혁신, 평화와 번영, 탈권위주의, 정치개혁, 과거사 규명’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국정 목표를 발표했다”면서도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국정 목표를 설정했고, 목표가 수시로 바뀌어 일관성이 약화되고 정책혼란이 가중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자신의 신념 또는 의지, 소위 ‘자신이 복음’이라는 주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국정운영이 독단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함 교수는 “새로운 대통령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할 국정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줘 국민으로부터 신뢰감을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