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또 다른 대북제재 말할 단계 아니다”

▲ 15일 자정(한국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연합뉴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대북 제재 문제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북핵과는 별개로 미국의 국내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새삼 또 다른 어떤 제재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시간 15일 새벽)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언론회동에서 “한국으로서는 미래의 남북관계를 위해 제재라는 용어를 쓰기를 매우 꺼리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국이 북한에 제공키로 했던 쌀, 비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은 사실상 제재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6자회담을 제개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6자회담이 실패할 경우 제재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양국 정부의 장관들과 보좌관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과 관련, 노 대통령은 “실무협의 중이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았으며 내용이 복잡하다”며 “중요한 것은 양국이 북핵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6자회담 재개 촉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유인책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고립보다 주민들의 평화를 위해 보다 나은 길이 있음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 핵무기 제거만이 최선의 길이라는 게 북한에 전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회담을 재개하는 경우 김정일 위원장에게 북한인들의 삶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지역의 안정이 북한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식량을 제공하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방향으로 위협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왜냐하면 핵이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일 김 위원장이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북핵을 제거하면 더 좋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핵을 제거해야 하며, 북한 정부에게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을 통해서도 이 같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한반도 안정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해결 등과 관련해 실질적인 중요한 문제라면서 “김 위원장이 6자회담 재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 5개국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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