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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지난 20일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면서 1만 국내 탈북자, 수만명의 국외 탈북자, 2300만 북한 주민 모두를 실망시켰다. 그가 말한 남북화해가 김정일과의 화해이지 북한 주민과의 화해가 아님을 이번 사건이 잘 보여준다.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가 “민족은 민족이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은 곧 “노무현은 우리(북한당국)편이다”는 말과 다름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노 대통령이 김정일의 후원자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김정일에게 5억 달러의 현금을 선물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핵실험을 해도 김정일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북한 인권을 개선하자는 국제사회 결의안에 기권해 김정일의 어깨를 한결 가볍게 해줬다.
노 대통령은 10월 정상회담에서도 ‘할 말은 하고 오겠다’고 해놓고도 북한에 개혁개방을 강요하지 말자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다. 김정일이 불평을 털어 놓으니까 ‘역지사지’란 그럴듯한 말로 김정일을 감싸고 돌았던 것이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북한을 변화시켜 통일 국가의 초석을 놓아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이 조총련 간부들이나 할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북한인권을 외면하고 김정일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바로 과거 남한의 인권과 민주화를 외쳤다고 한다. 듣자 하니 청와대 안에는 민주화 투사들로 넘쳐난다고 한다.
그런데도 청와대에는 전두환, 노태우 보다 수천배 나쁘고 히틀러보다 더 악독한 김정일에게는 고개 숙여 악수하려는 사람들 뿐이란 말인가. 도대체 왜 이런가. 잘못된 대북관에 세뇌를 당해서 그런가, 아니면 원래부터가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 운동가였단 말인가.
이런 태도를 미루어 볼 때 만약 청와대 사람들이 북한 정권 밑에서 태어났다면 아마 민주화의 ‘민’자도 외치지 못했을 것이다.
청와대 민주화 투사들은 과거 80년대 친구들과 정권 욕을 하고, 집단적으로 모여 시위를 하고, 거리를 점거하고 화염병을 던질 수 있었다. 그리고 경찰서나 감옥에 다녀오면 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김정일 고향은 백두산이 아니다’는 말만 해도 폭력과 살인이 합법화된 수용소에서 평생을 지내야 한다.
노무현은 그 자랑스런 민주화 경력, 인권 변호사 경력을 앞세우지만 말고 이런 고통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손을 잡아줘야 하지 않겠나.
북한인권문제는 김정일 정권의 이해관계가 북한주민의 이해관계와 대립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북한주민의 유일한 생존방도인 북한의 개혁, 개방은 곧 김정일 독재체제의 종식을 의미한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집단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심지어 서로를 ‘원수’라고까지 부른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북한주민과 김정일을 다 함께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쉽게 말해 북한인권은 북한 주민의 것이지만, ‘우리민족끼리’는 김정일의 것이다. 둘은 엄연히 다르며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
이런 명백한 북한의 현실을 외면하고 ‘김정일=북한’이라는 억지논리로 대북정책을 강행해온 노무현 정부는 결국 정권을 떠나는 날까지 북한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말았다.
김정일 정권에게는 인권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압박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는 북한 주민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왜 노 대통령이 김정일 체제 붕괴를 걱정하는가. 그의 몰락은 곧 북한 주민의 해방이다. 그런데 인권으로도 북한을 압박하지 말라는 주장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북한에는 ‘원수의 친구는 나의 원수’라는 말이 있다.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는 희대의 독재자를 비호하고, 그의 안위를 걱정하는 노 대통령은 북한 인민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북한 인민이 노 대통령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 단죄하는 장면을 머지 않아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