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북 로드맵 기본합의서 참조해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2일 남북정상선언 이행 대책과 관련, “제일 중요한 것은 북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전체 구상과 계획을 분명히 하고 세부계획은 거기에 맞춰 가는 전체적인 밑그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이것이 되고 나면 대체로 그 방향으로 관성이 가게 된다. 그래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어느 정도 상세하게 그릴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다음 정부가 세부적인 협의를 하면서 또 진행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남북간에 필요한 합의,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합의는 미리 매듭을 지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어떤 부분은 91∼92년에 걸쳐 만든 남북간 기본합의에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있어 그것이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협력에 관한 부분은 (기본합의에) 소상하게 나와있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그래서 경제협력에 관한 부분은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기(경제협력)에 대한, 그 경쟁력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정확하게 짜고 꼭 필요한 남북간 합의가 무엇인지를 골라서 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 장관급 회담, 경협공동위원회에서 기본적인 합의들을 이뤄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진전이 늦어 정상회담도 늦게 이뤄졌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남은 기간에 얼마 만큼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아주 큰 숙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일과 안 할 일에 대한 구분을 잘해야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가야 한다”며 부처별 장기계획 수립을 당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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