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親北·反美 성향으로 인해 김정일에 저자세”

국가정보원이 지난 24일 공개한 2007년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과 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대미, 대북 인식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정상회담이라고 하기 무색할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김정일에게 저자세였고, 북방한계선(NLL) 관련해선 포기 및 양보나 다름없는 발언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분쟁 지역인 NLL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한 것이란 지적이 많다. 또한 동맹국인 미국은 비판하면서 북한에 대해선 자주적인 국가라며 높게 평가했다.


공개된 대화록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 “(NLL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이라는 등 NLL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제일 큰 문제가 미국입니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했고 북한에 대해선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는 북측 공화국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 전 대통령의 반미·친북적 성향으로 인해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해석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 득세했던 친북·반미 성향의 ‘386’ 참모들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입장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 이는 그동안 386세대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주냐, 친미냐’의 프레임에서 나온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


또한 독립을 이룩한 후 동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등 강대국에서 붙어 있던 한국이 미국과 함께 강대국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전통적인 역사 인식에 대한 얇은 지식을 드러냈다고도 볼 수 있다. NLL 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일을 달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도 나왔다고 판단된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을 옹호하면서 미국에는 적대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은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반미주의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본다. 이런 가운데 NLL 문제에서 한국의 헌법 체계를 흔드는 발언을 했는데 헌법을 앞장서 수호해야 할 국가통치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 한국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과정부터 철저히 문제점을 파헤쳐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 등 표현을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 NLL의 중요성이나 이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원수로서 확고한 국가관이 부족했다. NLL은 명확한 우리의 영토고 주권에 관한 사항인데, 국가원수로서 영토를 수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고 임무인데, 그 문제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이나 미국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반미적이었고, 노무현 정부를 구성하던 주요 외교안보 참모들의 면면에서도 반미적 성향과 정책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반미적인 발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의도나 계산이 있었다’, ‘더 큰 것을 위한 양보였다’는 식의 해석도 나오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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