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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9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황의 실체를 넘어서 과도하게 대응해 불필요한 긴장과 대결국면을 조성하는 일각의 움직임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현 상황 관리에 있어 단기적인 당면대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의 본질을 냉철히 분석하고, 관련국 사이에 인식을 공유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접근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또 “안보리 결의 이후 전반적인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입체적인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일본의 금융제재 방침’에 대해 “개별국가가 양자적 차원에서 특정국가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국가의 주권적 차원”이라며 “(유엔 결의안은)각국의 법령과 각국의 사법적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5자회담 추진 방식’에 대해 그는 “정부가 관련국들과 함께 추진하는 것은 6자회담”이라며,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는 6자회담을 만들기 위한 과정 중 하나로서 5자회담을 생각하는 것이지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열린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는 안보위기 대책회의가 아니라 안보위기 해체회의였다”며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과 안보관계 장관들은 보다 강력하고 단호하게 북한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면서 “국제공조의 의지를 피력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섣부른 도발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