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北 남침 사과요구 현실성 없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9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한국전쟁 남침행위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전쟁을 종식할 때 사과와 배상은 패전국에 부과되는 것”이라며 “북한은 법적으로 패전 당사자가 아니며, 우리쪽의 요구사항이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성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도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 생각”이라고 전제한뒤 “그러나 이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사과를 화해와 협력의 전제로서 요구할 수 있겠느냐, 어쨌든 그런 불일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논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이유로 해서 `남북관계를 언제나 이 자리에 머물게 둘 수 있느냐’ `정전체제를 계속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니까 사과를 받기 어렵다고 해서, 또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정전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자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오히려 우리가 사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죄를 받지 못하면 평화체제로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 `당신은 사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내가 전달한 후쿠다 총리의 메시지는 `관계개선할 의지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납치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일본은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었고, 그 이상 납치 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이나 해결책에 대한 얘기는 들어있지 않았다”고 전하며 “김 위원장은 `북일 관계개선이 필요하다. 후쿠다 총리의 대화 의지를 평가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납치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면 좋다”고 말한뒤 “내가 느낀 인상은 쌍방이 관계개선과 대화의 의지는 다 같이 있지만 납치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에는 서로 별다른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남북정상선언의 차기 정부 이행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다음 정부가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있을 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이나 부담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단지 하기 싫은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북측의 이행을 촉진하는 동력은 현실적 필요”라며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 추진 비용과 관련, “대부분의 사업은 기업적 투자의 방식으로 될 것이며, 철도 또한 기업적 투자의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초기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정책자금의 지원이 좀 결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합의한 것중에서 순수하게 정책자금 지원, 말하자면 차관이나 지원방식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곳은 결국 개성.평양간 도로 개선”이라며 “이 도로는 남북간의 무역교류 내지 투자자의 물자 교류에 꼭 필요한 도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비용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북쪽은 붕괴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흡수통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뒤 “독일통일의 경험에다 90년대 중반 북한붕괴론이 결합해 가지고 통일비용 개념이 생겼는데, 북한 붕괴 가능성이 이미 없어진 지금도 통일비용 개념이 남아 있다. 흡수통일이 되지 않는 한 독일식의 통일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도 통일비용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일 뿐이지 위험의 땅이 아니다. 통일비용같은 것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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