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前대통령 “NLL은 바꿔야…국제법적 근거 없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나는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당의원들에게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함께 배포한 8쪽 짜리 발췌록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이 같이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일 동일한 8쪽 짜리 발췌본을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으나, 전언(傳言)이 아닌 문서로 노 전 대통령의 발언내용이 확인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 평화경제지도를 크게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면서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通航)도 마음대로 하게 하려면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NLL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라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일이 서해평화협력지대 등과 관련해 “남측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라고 질문하자 노 전 대통령은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드는 데는 아무도 없다. 반대를 하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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