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약속위반, 2003년 남북정상회담 무산”

참여정부 집권 초기인 2003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간 물밑 논의가 진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부 행정부장과의 베이징 회동까지 추진됐으나 당시 우리측의 약속위반으로 무산됐다는 주장이 1일 제기됐다.

김대중(DJ)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특사를 맡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광주 전남대에서 진행된 특별강연에서 이같은 비화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2003년 초 인수위 당시 노 당선자측은 북한과 접촉, 정상회담을 위한 특사교환을 논의했으며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초 실무간에 특사교환을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이후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구체적 합의를 위해 장성택 부장이 베이징에 나왔으나 (우리측에서) 만나지 않았다”며 “이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상회담을 권유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이유로 하지 않았다”며 “2003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당시 회담이 성사됐다면 얼마나 많은 남북관계 진전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6.15를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의 10.4선언 1조를 언급, “노 전 대통령은 재임시 6.15를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사안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정부에 10.4 선언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 “연령, 흡연, 음주, 복부비만, 수면시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건강이 완쾌됐든 아니든 후계구도에 대한 검토가 시작될 것인만큼 (정부의)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러 정상회담 합의는 햇볕정책을 원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6.15와 10.4 선언 준수 의사 천명과 조건 없는 식량 지원 등 이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북핵을 없애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출신 한 인사는 “특사교환 문제가 논의됐던 것은 맞지만 북측이 쌀지원 문제를 연계해 분리를 요구했고,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며 “구체적 회동 날짜를 잡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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