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대북정책은 일방주의 햇볕정책”

▲ 이정복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전 외무장관 등 원로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자신의 대북정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쏟아냈다.

이정복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26일 박재규 경남대 총장이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남북관계 전망과 남남갈등 해법’을 주제로 주최한 북한대학원 초빙교수 연찬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로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지원이라는 보상을 계속 해왔다”며 “노 정권의 대북정책은 일방주의 햇볕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정책은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여러가지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며 “햇볕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구상에 내포돼 있는 문제점들을 숙지하고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2004년 4월 총선 며칠전에 정상회담 있다는 발표가 됐으나 그것이 정부를 도와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결국 집권당이 실패했다”며 정치적인 득실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대선정국 개입에 대해서는 “과거에 북한이 개입할 때 역효과가 났지 순효과가 나지는 않았다”면서도 “6자회담을 통해 남쪽에 안심을 준다든지 북한에 대한 우호세력이나 우호정당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준다든지 여러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찬회에는 이들 외에 강인덕.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부영.윤여준.박주선 전 국회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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