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한미동맹은 더욱 악화됐고, 한일관계 복원은 실패했으며 한중관계는 미중관계 현실 앞에 무력해졌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8일 바른사회 시민회의(공동대표 유세희)가 주최한 ‘노무현 정부 4주년 평가 연속 토론회(정치부문)’에서 한미·한일·한중관계를 이같이 평가했다. 한마디로 주요 3국과의 외교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
유 교수는 집권 4년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은 “’자주’의 실현과 동북아 지역 중심 역할 수행을 외교 목표를 삼았지만, 국가 이익 훼손과 정체성 상실로 우리 외교에 심대한 부담과 과제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적 한미관계는 복원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며 “‘자주적 협력 안보’나 ‘동북아 균형자론’을 동원한 한미동맹 변화 시도는 미국이 한국 외교를 ‘친중(親中)외교’로 인식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결국 “북한 문제를 비롯한 안보현안에서 핵심 정보를 공유하는데 제약 요인이 됐다”며 “북한 핵전력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부재함에도 불구,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인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시기를 2009년부터 12년 사이에 마무리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면서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했지만, 한중관계의 한계를 극복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미중관계의 현실 앞에 무력해 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완된 한미관계 하의 한국은 중국으로서는 상대적으로 이용가치가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며 현 정부의 전략 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또 “정부는 햇볕정책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북핵문제 해결 원칙을 살리지 못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소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서 고립되는 과오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우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북핵문제를 거론할 경우 남북관계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해 북학 핵개발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북한 핵은 보유용이 아닌 협상용’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 핵을 정당화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차기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플루토늄을 계속 만들면서 (6자)회담을 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북한 핵이 기정사실화되기 쉽다”면서 “(북핵으로 인해)우리의 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안보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학 핵보유·핵위협·핵사용 불용(不容)이라는 ‘3불 원칙’이 차기 정부에서 핵정책의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