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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출범 3주년을 맞는 노무현 정부의 정치, 외교, 교육, 경제. 문화 정책 전반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공동대표 김성기 변호사)는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무현 정부 3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참여정부의 공과 과를 진단했다.
정치, 북한 분야에 대해 평가한 <자유주의연대> 신지호 대표는 “파탄 난 것으로 증명된 DJ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줬다.
“先교류협력, 後긴장완화라는 도식의 햇볕정책은 2002년 2차 핵 위기가 시작됨으로써 실패로 판명났다”며 “노무현 정부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핵 보유 선언 등 한국을 무시한 독자행보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참여정부가 반미분위기와 맞물려 김정일의 ‘우리민족끼리’ 덫에 걸려들었다는 등 비판적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는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미국의 선제 대북공격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등 자신들만의 허구적 관념세계 속에서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아마추어적이고 관념적 정책 펴고 있어
이어 “노무현 정부의 통일ㆍ외교ㆍ안보정책은 한마디로 미국, 일본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는 훼손하고 친중, 친북 분위기는 고조하는 脫해양 近대륙정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며 중국에 대한 일방적 환상에 빠져있는 참여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정책은 중국이 미국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인데 현실적으로 틀린 발상”이라며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민주화까지는 친 해양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대표는 또 “중심 국가나 균형자는 스스로 자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가능하다”며 “동북아 중심 국가나 동북아 균형론자 등은 자폐적 발생이며 아마추어적 정책 운영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전반에 대해 평가한 서울대 박효종 교수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3년을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일하는 법을 몰랐던 3년”이라는 한마디로 진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탈권위주의나 권력형 대형비리가 거의 없었던 투명성 등은 긍정성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는 아마추어적 정부운영의 모습이나, 개혁을 외치면서도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 사회에 ‘과거사 피로증’을 불러일으킨 점들은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비판 여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과 사적 영역의 자율성 훼손, 사회적 통합을 소홀히 한 점 등은 큰 잘못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