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미사일 위협에도 ‘北신뢰’ ‘우방불신’”

▲ 미 부시대통령과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29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북한이 끝까지 미사일 실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국 정부는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추가적 대북사업을 동결하는 강경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위원은 30일 발간된 ‘정세와 정책’ 7월호에서 “대포동 2호 발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에는 아무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북한을 미리 안심시킬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제사회가 증거를 갖고 주시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신뢰하고 우방을 의심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발사체를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그 예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北에 강력한 경고 보내야”

그는 “우리 정부도 북한에 대해 레버리지를 행사할 기회가 오면 이를 적절히 활용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쌀과 비료 등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모든 추가적인 대북사업은 동결해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남북관계에도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며,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에 한국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움직임에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도는 핵 개발과 함께 동북아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사태의 본질을 간과하지 말고,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좀 더 냉철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 보유 선언을 했을 때 ‘통일이 되고나면 북한 핵은 결국 우리 것이 아닌 가’라고 했던 것처럼, 한국은 이미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사거리 내에 있고, 정사정포의 위협아래 있어 대포동 미사일이 새로운 위협은 아니라는 해괴한 주장까지 있다”면서 “정부가 먼저 건전한 위협인식을 가질 때 국민이 올바른 안보의식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사일 충격 요법, 더이상 안 통해”

이 연구위원은 한편, “현 시점에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를 추진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북한이 전략 핵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미국은 미사일에 인공위성이 실리든 핵탄두가 실리든 전략적 운반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탄두에 무엇이 실리든 간에 미국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갖추는 행위가 위협이고 도발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북한이 1998년의 전철을 되풀이 하더라도 이번에는 충격 요법이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설령 북한이 미사일 실험 발사에 성공하더라도 아직 미국에 실질적 안보 위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미국이 미사일 위협 때문에 6자회담을 제쳐두고 북한의 직접 대화에 응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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