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의 보편 가치를 지향하기 보다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환 인권위 위원장에게 “인권위가 북한문제, 이라크 파병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인권문제의 보편성과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너무 집중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다”며 “이는 위원들의 성향에 기인한 바가 큰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면서도 “우리의 업무 내용 중에서 소위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성향을 평가할 수 있는 주제는 전체의 2~3% 뿐”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북한인권문제와 관련 이전에는 전혀 다루지 않거나 회피하다 지금과 같은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계기가 있느냐는 주 의원의 질문에 “과거에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했다. 다만 제가 위원장이 된 2년 전부터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생각을 했고 작년부터 강화해서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주 의원이 “전 정권이 남북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을 외면해오고 최근 못 이겨서 조사하는 정도만 했지 사실상 성과가 없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아쉽고 억울한 부분도 있다”며 “직원도 보강하고 (시민사회나 국제사회와)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해명했다.
안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2006년 12월 11일)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북한지역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해 국가인권위가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빈축을 산 바 있다.
올 초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 활동이 시작되자 안 위원장은 갑자기 북한인권문제를 국가인권위 10대사업에 포함시켰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엔 국가인권위 6대 사업으로까지 격상시켰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이전엔 북한인권은 북한 내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더니 (이제는) 북한 인권도 인권위의 중점과제로 표현하는 것이 일관된 가치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안 위원장은 “당시 인권위에서 북한 정부의 인권침해에 ‘진정’ 형식으로 제기할 직접적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진정’의 형식이 아닌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일은 우리의 역할이고 (지금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사회적 약자이자 소외 계층인 여성이나 청소년, 노인의 인권은 많이 신장됐지만 북쪽 주민의 인권은 아직도 열악한 상황”이라며 “향후 인권위의 큰 역점은 북한 내 인권개선에 둘 것을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