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대북포용정책은 ‘北核 포용정책'”

▲ 정형근 최고위원이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옹호발언을 강하게 성토하고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DJ는)대화를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만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햇볕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을 펼치면서 북한 핵개발을 묵인 방조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을 해괴한 이론으로 둔갑시켜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는 김 전 대통령이 11일 전남대 강연에서 밝힌 ‘햇볕정책 실패 주장은 해괴한 이론’이라는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반응으로 보인다.

김 전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포용정책 수정 가능성 등을 언급하자 “대북 포용정책을 그만둬야 한다는 해괴한 이론이 돌아다닌다”며 “어는 신문을 보더라도 북한이 ‘햇볕정책 때문에 핵실험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일방적 퍼주기를 군사적으로 전용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DJ가 아무리 자화자찬해도 김정일에게만 햇볕정책이었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한겨울 삭풍이었다”고 했다. “북한 핵개발에 시간과 돈을 제공하는 씨앗 파종의 원초적 잘못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모든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보는 것은 북한 핵개발의 목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정권의 대북포용정책은 결국 북핵 포용정책”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와 제재를 통해 사태를 풀겠다고 하는데 이건 틀린 발상”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이어 “대북경제제재는 최소한의 기본 조치”라며 “제재를 하지 않으면 제2의 핵폭탄 제조를 방치하고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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