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중점 과제로 제시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올 한해 북한 핵 및 북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외교안보연구원 최강 교수는 최근 발표한 ‘신정부의 한미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과제’라는 논문에서 “이명박 정부는 한미관계를 외교의 핵심 축으로 해 북한 핵 및 북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여타 외교 도전과 문제에 대한 대처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 전문가 및 언론들도 이명박 정부 출범이 한미관계 강화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다”며 “그러나 일반 주변국들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중국은 한·미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미국 정점의 동북아 지역안보구도 고착화로 해석하고,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며, 북한의 경우 “한국과 미국에 대해 공식적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으나, 한·미·일 3국 공조와 일본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상황은 우호적이지만 ▲부시 행정부의 레임덕 상황 ▲한반도에서 중동으로의 미 외교 중점의 이동 ▲북한 핵문제 소강상태 및 북한의 반발 가능성 ▲주변국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정교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부분의 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도 한미관계에 우호적 상황을 예상하면서도 모든 문제를 일거에 원만하게 해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양국 간 신뢰구축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따라서 “미국의 정치일정, 사전준비 필요성 등을 고려해 ‘2008년은 준비기간, 2009년을 본격적인 동맹 강화의 원년’으로 설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올해에는 당면해 있는 북한 핵 및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이 무엇을 논의 협의해야 할 것인지를 식별하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의 한미관계에 대해 “지난 5년의 기간 동안 한미동맹의 변화와 조정은 누적되어 왔던 쟁점사항들을 타결하고, 새로운 동맹의 틀과 지향점을 마련했다는 점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은 명분과 실익을 모두 확보한 반면, 한국은 우려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새로운 안보전략 구상 하에 추진하는 ‘군사변환’에 부합하는 형태로 주한미군 재편과 동맹관계 조정 계기를 확보한 반면, 한국은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정치적·외교적·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안보에 대한 우려·불확실성과 논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와 변화 여부 및 위협 수준, 중국의 부상과 의미 등에 대한 관점과 인식에서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했고, 그 결과 중장기 안보상황과 바람직한 지역안보 구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동맹조정 및 정책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부각되고 합의와 타결 이후에도 의혹이 해소되고 신뢰가 강화되기보다는 우려가 지속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