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NLL포기 조건 평화선언 협상 중”

남북한 NLL문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유엔군사령부에 기존 입장의 변화를 묻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NLL문제 의제 채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NLL포기조건으로 평화선언을 협상 중인 것 같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유엔사가 1999년 서해 연평해전 이후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남북간 군사공동위원회가 협의할 문제’라고 밝힌 기존 입장에 대해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 준비를 위한 실무차원이라는 해명도 곁들였다.

연평해전 직후 유엔사는 “NLL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여년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 협상의 대상이 이니다”며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남북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하고 그때 까지는 현 NLL이 준수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평화선언을 위해 NLL을 양보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당 정보통인 정형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예상대로 NLL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에 대비한 준비활동으로 보인다”면서 “지금 남북정상회담에 대비해서 노무현 정부에서도 ‘NLL 포기’조건으로 ‘평화선언’을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NLL을 포기하면 평화선언을 하고, 평화선언이 되면 NLL 지역을 평화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시나리오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일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미 DJ정권때 임동원 국정원장이 NLL 포기를 추진했는데 당시 청와대는 여론에 밀려서 포기했다고 알려져 있고, 서해교전 당시 응전을 포기한 것도 이미 내부적으로 약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강두 중앙위 의장도 “노 대통령과 김정일이 야합해 국가의 사활이 달려있는 안보문제를 거론, 핵 폐기와 관계없이 추진한다면 이는 국가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수행자 명단에 외교부장관은 빠지고 국방부장관은 이름이 올라 있다”면서 “정상회담 의제에서 북핵문제는 빼고 NLL 문제는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정의용 의원은 국회 통외통위 회의에 출석해, “NLL 문제의 경우 남북이 이미 협의키로 원칙 합의했기 때문에 일단 협의는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인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13일 국회 통외통위 회의에 출석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NLL(북방한계선)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의제 채택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모든 문제를 다 논의할 것이다. NLL가 정식과제로 될지는 알 수 없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