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2005년 초에 北核 자신감 얻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위기를 돌파한 자신감으로 지난해 초부터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 홈페이지에 ‘양극화 극복위해 함께 결단해야’라는 제목의 국민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북핵위기와 경제위기 국면을 타개했다는 자신감과 우리 경제의 안정적 전망이 서기 시작한 2005년 초부터 새로운 모색에 들어갔다”면서 “‘동반성장’과 ‘선진한국’이라는 두 가지 명제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위기와 경제위기, 그리고 정치적 위기라는 세가지 위기 국면을 넘겨놓고 보니 우리 사회에 내재된 본질적 문제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 3년째를 맞아 양극화 해소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배경에는 북핵위기를 타개했다는 자신감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그러나 2005년 초는 노 대통령이 북핵 위기국면 타개라는 자신감을 가질만한 어떠한 조건도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여서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2005년 초는 북한이 3차 6자회담 이후로 회담 재개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던 시점이다.

노 대통령이 북핵위기 타개라는 자신감을 가진 2005년 초 한 달 뒤에는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발표하고 6자회담 무기한 불참을 천명해 한반도와 주변정세가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이종석 당시 NSC 사무차장에게 사표를 권유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편지를 통해 북핵 위기국면 타개라는 표현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구상이 시작된 계기를 지나치게 미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베이징 4차 6자회담 1단계 회의를 마친 시점에서도 “북핵문제는 이제 위기에서 기회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북핵문제는 9.19 공동성명 채택으로 일시적인 해빙 무드가 형성됐으나 이후 북한의 先 경수로 지원 주장과 위폐문제 등이 맞물려 회담 자체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명시적인 핵 포기 선언과 이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지 않은 조건에서 노 대통령의 지나친 낙관이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위폐문제와 관련 미국의 금융조치가 가져온 북한의 태도 변화를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공산이 크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번 편지에서 “2003년은 (금융)위기의 진상을 말하는 순간 97년 상황을 뛰어넘는 엄청난 국면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중략) 2004년 탄핵 때는 차라리 제 정치적 운명이 거두어지기를 바랐던 것이 솔직한 심경이었다”고 말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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