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정상회담 위해 표정관리 중”

▲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데일리NK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남북정상회담’은 대선 정국 반전 위한 마지막 카드”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13 베이징 합의’ 이후 더욱 가능성이 높아지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오월동주(吳越同舟) 즉,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이사장 박관용) 주최로 21일 열릴 예정인 ‘17대 대통령 선거와 남북 정상회담’ 주제의 세미나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발제문을 통해 “남한의 친북좌파 정권 퇴출은 김정일 체제의 유지·연명에 필수적인 ‘젖소 목장’ 상실을 의미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이 거론되는 것은 최근 남한 대선정국 흐름에 대한 (남북한 정권) 공통의 불안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대선에서 ‘평화’와 ‘민족’을 공세로해 젊은층의 표심을 공략하고, 반(反) 한나라당·반 보수 연합전선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평화협정, 남북 상호감군 등의 문제를 거론해 평화와 전쟁·민족과 외세라는 이분법적 허상을 조성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집권은 곧 전쟁재발’이라는 등식화를 기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납북자 문제와 국군포로 송환 등 문제에서 남한에게 파격적인 양보를 할 수도 있다”면서 이와 함께 “노무현판 대북 마셜플랜이 거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연방제 통일’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2·13 합의’에 대해 “1994년 제네바 합의의 아류(亞流)에 불과하다”며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등에서 ‘불능화’ 대신 ‘임시정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 ▲북핵 불능화의 경우 에너지 지원시기 등 내용이 실무그룹으로 넘어가 있어 구체적 절차가 불명확한 점 ▲ ‘비핵화’ 표현 등 미북간 상이한 용어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정부당국이 ‘2·13 합의’로 북핵문제가 마치 해결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분위기 관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상회담은 6자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나기 전에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노 대통령의 연초 발언을 거론하며 “노 정권은 지금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분위기 관리, 표정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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