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방개혁·한미동맹 중요성 강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57주년을 맞아 국방개혁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 구조를 대규모 병력 위주에서 첨단정예군으로 변혁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부가 추진중인 국방개혁안의 제도화, 법제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국방개혁은 참여정부 국가안보전략의 주요 과제이자, 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대통령 어젠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제화 논의가 진행중인 정기국회를 맞아 그 의미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이 “정부는 국민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 그리고 법제화를 통해 국방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에 서 법제화 추진의지가 읽혀진다.

노 대통령은 냉전구도가 해소되지 않은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질서로 바꾸는데 한국의 의지와 능동적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굳건한 자주국방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국방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의지만으로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며 “구한말, 오로지 외세에 의지해서 평화와 독립을 유지하려 했던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국군은 평화와 조국을 수호하는 굳건한 보루”라고 역설한 뒤 “자주국방은 자주독립국가가 갖추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일이며, 국방개혁안은 바로 이러한 자주국방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언급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자주국방의 핵심요체로서 노 대통령이 미래 비전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사안이다.

이번에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안에는 장차 우리 군의 독자적 작전수행을 위한 합참의 능력 강화 및 필수전력의 보강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부는 지속적 전력증강을 통해 독자적 작전수행을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앞으로 한미지휘관계의 발전에 대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방개혁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 자주국방이 한미동맹을 도외시한 ’배타적 자주국방’이 아니라 전통적 한미우호관계를 중시하는 이른바 ’협력적 자주국방’임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문제, 그리고 이라크 파병에 이르기까지 여러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왔고, 과거 수십년동안 미뤄왔던 일들이 양국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부분 해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금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베이징(北京) 6자회담 북핵 합의의 성과를 상기시키며 노 대통령은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더욱 공고해진 한미동맹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거듭 역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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