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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북핵 문제는 정전체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따로 갈 수가 없는 문제”라며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2007-부산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한 쪽(북한)은 ‘선 평화체제, 후 핵폐기’를 주장하고 다른 한 쪽(미국)은 ‘선 핵폐기, 후 평화체제’를 주장해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두 가지 모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어서 어느 한쪽을 먼저 끝내고 다른 한쪽을 시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순서를 가지고 싸우다가 대화를 깨서는 안된다. 대화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 포기 의사는 확실하다”면서 “북한을 응징하거나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대화에 의한 해결은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2007남북정상회담에서 관련국가들과 함께 종전선언을 논의하자고 한 것에 대해 “4자 정상선언을 하자는 이유는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보다 확실한 흐름으로 굳혀서 북한이 조속히 핵 폐기를 이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을 시간에 늦지 않게 밀고 가기 위해서는 정상들의 선언으로 결정적인 이정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후에 선언을 하는 것은 그저 축배를 들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종전선언이라는 명칭을 두고 평화협정의 끝에 하는 것이므로 협정 이전에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는데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과 평화 구축을 위한 정상선언이라면 그 명칭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대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역량을 가진 동북아 3국이 화해와 협력의 질서를 형성하는 데 성공하기 전에는 아세안에서 한·중·일의 각축은 심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동아시아 전체의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며 “동북아공동체를 전제하지 않고 동아시아공동체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이 군비경쟁 관계를 해소할 것을 촉구하며 그 방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체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동아시아공동체가 성공하려면 동북아공동체가 먼저 성공하거나, 적어도 병행하여 추진돼야 하고 그것이 동아시아 전체의 번영과 결속에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또한 동북아시대의 빼놓을 수 없는 당사자”라며 “특히 동북아 지역의 평화구조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앞으로 6자회담이 성공하면 미국은 동북아시아를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