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대북 발언’ 전문가 시각

독일을 국빈방문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0일(한국시간 11일) 남북관계와 관련, `쓴소리’의 필요성과 `상호존중’ 자세를 강조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새로운 입장은 아니지만 대북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비료지원 문제는 북한이 공식대화 창구에 나와 요청하는 게 도리일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는 현재 전면 중단된 남북 당국간 대화의 재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는 분석이 적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관계에 대한 쓴소리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등에 대한 노대통령의 이번 견해와 관련, “새로운 사항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서 느낀 생각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비료지원 요청창구로 지칭한 `공식대화’에 대해, “적십자회담이 아니라 당국간 대화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대화석상에서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면 협상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쓴소리나 얼굴 붉힐 일이 있으면 붉히겠다는 등의 발언은 여러차례 나온 내용”이라며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냉정하게 관리해 가겠지만 남북관계는 상호존중 차원에서 풀어가겠다는 메시지”라며 “남북관계 교착상황의 장기화에 대한 대내 여론 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주변국에 대해서도 ‘북한에도 할 말은 한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북측에 대해 남측을 제쳐놓고 미국을 상대로만 협상하려는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북한실장은 “남북관계 정상화와 6자회담 재개 문제를 놓고 북한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지적한 것 같다”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그는 “비료제공 문제는 이봉조 통일부 차관이 미국에서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있어야 대북 비료ㆍ식량 지원의 시기와 규모, 통로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내용과 같은 맥락인 것 같다”면서 “빨리 장관급 회담에 나오라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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