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7일 개성관광 중단 등을 담은 북한의 ‘12·1조치’와 관련,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신에 따라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만나서 금번 조치에 관해 협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상품전시 및 판매전’ 개막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측이 금번 조치를 이제라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의 조치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과 남북간 합의, 국제법과 관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북한이 우리에게 무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10·4선언에도 남과 북은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흔들림 없이 견지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개성공단이 조속한 시일 안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대화 제의와 관련,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김 장관의 발언은 북측에 대화를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김 장관의 ‘제의’와 별도의 정부 차원의 당국간 대화 제의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통지문 등의 별도의 대화제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김 장관 발언에 대해 북측은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