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통일 “北 추수 중이라 식량지원 결정 못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9일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 “남북 당국 간에 대화를 한다면 틀림없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금강산 관광 10주년인 11월 18일 이전에 관광이 재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사업자인) 현대아산이 타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발생한 직후의 국민 여론과 넉달이 지난 현재의 국민 여론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당국자 간에 만나서 이 문제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남북대화에 언급, “우리가 수차례 다양한 통로를 통해 대화를 제기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그것은 모든 것을 자기네들이 때를 기다리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북 통신 자재·장비 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이 요구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신속한 (남북) 통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통신 자재·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북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측면 지원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고려하면서 결정을 내리려 한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현재 근로자 9천명 정도가 부족한데 근로자 수급 원활화를 위해 통근버스 100대를 다음 달 3일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며 “금년 중에 (추진할) 개성공단 활성화 관련 조치들을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개성 밖의 지역에서 근로자를 데려오기 위한 공단 기숙사 건설 문제에 대해 “북핵 불능화가 잘 진행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기숙사를 짓는데 수천불의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기숙사 건립을 위한) 남북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에 식량이 부족한 것은 확실하나 어느 정도 부족한지는 불명확하다”며 “식량을 주겠다는 입장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북한이 추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줄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에는 조건이 없지만 인도적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는 식량 지원을 할 경우 여러 가지 우리 입장도 전달할 것”이라고 말해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의 해결과 연계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북한이 문제 삼고 있는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 건에 대해 “북한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삐라 문제를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단체에 대해 계속 자제를 권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밖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통미봉남’ 가능성에 대해 “현재 한미관계에 비춰 봤을 때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우리로선 미·북관계가 접근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 “현재 정부 차원의 특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한 뒤 “우리가 북한에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경우 특사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뜻은 여러 번에 걸쳐 충분히 표현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도 10·4선언이나 ‘비핵·개방3000’구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여러 요소를 가지고 언제 대화에 나가야 할지에 대해 가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남북대화의 때라는 것은 북한이 결정해서 나오는 것이니 지켜보면 그 때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북한이 남북 군사실무접촉에서 ‘삐라’문제를 거론하며 개성공단 후과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역으로 얘기하면 삐라 문제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와의 관계나 개성공단이 잘 되길 바란다는 역설적 의미가 있다”고 강변했다.

이어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은 김정일이 남북관계에 이룬 두 가지 중요한 업적이라 얘기했는데, 금강산 이미 중단된 상태에서 개성까지 중단되면 김정일 권위에 중대 손상을 미치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후과 얘기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국방위원장의 위신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겠느냐”며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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