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터프하고 직접적 외교’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대북정책으로 공식 채택한 가운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힘을 바탕으로 한 외교를 펴야 한다고 미 의회 ‘WMD확산 및 테러방지위원회’ 위원장인 보브 그레이험 전 상원의원이 22일 주장했다.
그레이험 위원장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테러방지’에 관한 청문회 증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핵확산 방지체제에 당면하고도 시급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21일 오바마 행정부는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핵 완전 제거’를 주요 국정 목표로 소개하면서 ‘인센티브와 압력이 뒷받침되는 강한 외교’를 공식 채택했다. 또 북한과 이란을 언급하며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위반한 국가는 자동으로 강력한 국제 제재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레이험 위원장은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획득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련의 핵확산에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며 “두 나라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하면 각 국이 경쟁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두 나라가 핵을 포기할 경우 인센티브와 핵포기를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지 종합적인 ‘조합’을 만들어 제시하고 두 나라가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노력을 영원히 중단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해 대화에 역점을 둔 ‘직접 외교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직접 외교) 정책은 힘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경우 받게 될 혜택과 거부할 경우 치러야할 막대한 대가를 모두 강조하고, 이들과의 직접 외교가 실패할 경우 군사적 대응이라는 직접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위협을 두 나라가 느낄 수 있는 후속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그레이험 위원장은 주장했다.
또 그는 “WMD 확산과 테러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긴급하고 점증하는 위협이지만, WMD 공격은 막을 수 있는 재앙”이라면서 “오바마 정부와 미 의회는 미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이행가능 한 조치들을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