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우위’ 바탕 대북정책 추진해야”

대북 ‘햇볕정책’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실패로 판명난” 만큼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대북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북한체제의 자유화와 개방화”로 재정립해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백진현 교수가 25일 주장했다.

백 교수는 보수성향의 민간연구단체인 한반도선진화재단 초청 강연에서 “지난 10년간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고 교류.협력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했고 군사적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본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 충무로 재단 회의실에서 한 강연에서 “햇볕정책을 통한 대북 지원은 북한체제의 연명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며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북핵 저지였다는 점에서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확고한 군사력 및 군사적 대비태세, 한.미 동맹 재정립 및 활성화 등을 통해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고 남북관계의 의제 선정과 대화 추진 등에서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의 자유화와 개방화를 목표로 삼아야 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완전 제거, 군비통제를 통한 군사적 대결구조 해소 등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핵문제 등 군사적 현안 해결 과정에서 철저한 채찍과 당근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협조하면 이익을 주고 협조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는 대응원칙을 확립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국제공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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