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2·13합의 이행지체’ 궁지 몰리나

북한의 2.13 합의 이행 지체로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대화론자들의 입지가 크게 축소되고 있다.

만약 북핵폐기 약속 이행이 장기 지체되거나 수포로 돌아갈 경우 궁극적 책임은 조지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질 수 밖에 없게 되겠지만 당장의 불똥은 힐 차관보에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힐 차관보는 “중국이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아직 며칠 시간이 있다”며 2.13 합의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보수 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미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 힐에 쏠리는 비판론 = 취임 이후 지난 6년여간 일관되게 북한 문제에 강경했던 부시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게 만든 배경은 힐 차관보의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시 행정부내 소식에 밝은 미국의 소식통은 16일 연합뉴스와 이메일에서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BDA(방코델타아시아)에 동결된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 때문에 6자회담 프로세스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힐 차관보의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물론 부시 대통령이 힐 차관보의 주장에 동의한 것은 이라크전에 발목이 잡혀 지지도가 급락한 상황에서 리비아 핵타결처럼 북핵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 이라크 문제 해결에 동인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게 중론이다.

그러나 당장은 거의 전권을 갖고 북핵 협상에 임했던 힐 차관보에게 비난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선 힐 차관보의 개인적 판단 착오 때문에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골간이 흐트러진게 아니냐는 비판론도 제기된다.

이를테면 미 재무부의 BDA 자금 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를 통해 확실하게 북한의 숨통을 죄고 대북 핵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 왔으나, 갑자기 대북 유화정책으로 돌변함으로써 대북 압박의 지렛대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만약 BDA 문제로 북핵폐기 프로세스가 장애를 만나거나 좌초될 경우 힐의 경질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일부에서 흘러나온다.

◇ 北 ‘부시 임기까지 버티기’ 시나리오 가동(?) = BDA 문제를 완전 해결했다는 미국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 북한이 돈을 찾아가지 않고 핵폐기 이행에도 나서지 않는 이유를 미국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여러 관측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미 보수 강경파들은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이 부시 행정부에 대한 근본적 의심을 아직 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정통한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여전히 부시 대통령을 강하게 불신하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부시에게 외교적, 전략적 승리를 안겨줄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이번 BDA 문제가 해결돼 북핵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영변 핵시설 폐쇄가 이뤄지기까지 수차례 난관을 맞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간 거론돼온 김 위원장의 이른바 ‘부시 임기 만료때까지 버티기'(wait Bush out) 시나리오이며 현재의 상황은 바로 이 시나리오가 재가동되는 국면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최근 북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전날 ABC 방송 토크쇼에 출연, “북한이 핵폐기에 관한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핵카드는 북한이 끝까지 유지하고 싶은 최대의 자산”이라고 강조,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 美, 향후 대응책 향방은 = 현재로선 중국측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 뿐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게 미 언론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인내심엔 한계가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합의 이행이 어떻게 진행될 지 며칠 더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도 15일 베이징에서 북한이 시한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도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인내심을 갖고 며칠 간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고 북한의 다음 조치를 보려 한다”고 말했다.

힐은 북한이 계속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일방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고 6자회담 참여 5개국과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주시한 뒤 구체적 입장을 결정할 뜻임을 분명히했다.

◇ 北 ‘부시 임기까지 버티기’ 시나리오 가동(?) = BDA 문제를 완전 해결했다는 미국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 북한이 돈을 찾아가지 않고 핵폐기 이행에도 나서지 않는 이유를 미국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여러 관측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미 보수 강경파들은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이 부시 행정부에 대한 근본적 의심을 아직 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정통한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여전히 부시 대통령을 강하게 불신하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부시에게 외교적, 전략적 승리를 안겨줄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이번 BDA 문제가 해결돼 북핵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영변 핵시설 폐쇄가 이뤄지기까지 수차례 난관을 맞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간 거론돼온 김 위원장의 이른바 ‘부시 임기 만료때까지 버티기'(wait Bush out) 시나리오이며 현재의 상황은 바로 이 시나리오가 재가동되는 국면이라고 그는 진단했다.

최근 북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전날 ABC 방송 토크쇼에 출연, “북한이 핵폐기에 관한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핵카드는 북한이 끝까지 유지하고 싶은 최대의 자산”이라고 강조,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 美, 향후 대응책 향방은 = 현재로선 중국측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 뿐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게 미 언론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인내심엔 한계가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합의 이행이 어떻게 진행될 지 며칠 더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도 15일 베이징에서 북한이 시한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면서도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인내심을 갖고 며칠 간 여유를 달라고 요청했다”며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고 북한의 다음 조치를 보려 한다”고 말했다.

힐은 북한이 계속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미국은 일방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고 6자회담 참여 5개국과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주시한 뒤 구체적 입장을 결정할 뜻임을 분명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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